입법조사처, 3일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입법조사처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공법, 형사법, 상사법의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김성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 이익의 공제에 대한 재검토',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컨퍼런스를 국회와 법학계 법학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학술단체(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발행 법학회 57개 등 대상) 간 합동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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